TL;DR
미국 산업보안청(BIS)은 2026년 1월 15일 NVIDIA H200 및 AMD MI325X 칩에 대한 중국 수출 허가 검토를 승인 거부 추정에서 개별 사례 검토로 전환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5% 관세, 50% 물량 제한, 제3자 테스트, 엄격한 고객 신원 확인(KYC)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합니다. 별도로, Samsung과 SK hynix는 만료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대체하는 연간 라이선스를 받았으며, 이는 칩 제조 도구 운송에 대한 연간 불확실성을 도입합니다. 미 하원은 원격 접근 보안법을 가결(369-22)하여 클라우드 GPU 대여 허점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복잡한 규정 준수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수출 통제는 미중 AI 컴퓨팅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켰습니다.
승인 거부 추정.
3년 동안 이 세 단어는 중국으로의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미국 정책을 정의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 신청은 신청자가 예외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매출을 차단하면서 중국 AI 기업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산업보안청은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구체적으로 NVIDIA의 H200과 AMD의 MI325X—에 대한 검토 정책을 승인 거부 추정에서 개별 사례 검토로 전환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중국 및 마카오로의 수출에만 적용되며, 국내 공급망 보호를 위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GPU 고객, AI 인프라 기획자들에게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복잡성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칩은 이제 특정 조건 하에서 중국으로 유통될 수 있지만, 클라우드 기반 접근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그리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려면 여러 연동된 정책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규칙 변경
BIS의 최종 규칙은 개별 사례 검토 자격을 위한 특정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총 처리 성능(TPP)이 21,000 미만이고 총 DRAM 대역폭이 6,500 GB/s 미만인 칩이 자격을 갖습니다. 이는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NVIDIA H200과 AMD MI325X를 포함합니다.
| 요구사항 | 사양 | 목적 |
|---|---|---|
| TPP 임계값 | <21,000 | 최첨단 칩 제외 |
| DRAM 대역폭 | <6,500 GB/s | 최고 메모리 시스템 제외 |
| 미국 상업적 가용성 | 발표 시점 기준 | 국내 접근성 우선 보장 |
| 물량 제한 | 미국 출하량의 50% | 미국 우선 공급 정책 |
| 관세 | 매출의 25% | 수익 확보 |
개별 사례 검토 자격을 얻기 위해 라이선스 신청자들은 네 가지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공급 보호: 중국으로의 수출이 현재 미국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
- 고객 신원 확인: 중국 구매자들이 고객 심사를 포함한 수출 규정 준수 절차를 채택했을 것
- 제3자 테스트: 제품이 성능과 보안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에서 독립적인 테스트를 받을 것
- 파운드리 생산 능력: 생산이 미국 고객들로부터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전용하지 않을 것
이 정책은 미국에서의 수출에만 적용됩니다. 재수출 또는 이전 라이선스에 대한 신청은 여전히 승인 거부 추정의 대상입니다. 대만에서 제조된 칩은 중국으로의 잠재적 추가 수출 전에 먼저 미국으로 운송되어 국가안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5% 관세 구조
2026년 1월 14일—BIS 규칙이 발효되기 하루 전—Trump 대통령은 동일한 성능 임계값을 가진 첨단 컴퓨팅 칩에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관세는 미국 밖에서 생산되어 해외 고객으로 수출되기 전에 미국 영토를 통과하는 반도체에 적용됩니다.
| 구성요소 | 비율/제한 | 메커니즘 |
|---|---|---|
| 수익 관세 | 25% | Section 232 권한 |
| 물량 제한 | 미국 물량의 50% | 제품별 기준 |
| 검토 기간 | 라이선스별 | 개별 사례 검토 |
| 재수출 정책 | 승인 거부 추정 | 변경 없음 |
Trump 대통령은 이 구조를 정부가 "매출의 25%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장기적인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는 "보호 수수료"로 특징지었으며—발표 후 NVIDIA 주식은 4.2% 상승하고 AMD는 3.8% 상승했습니다.
종합적 효과: 중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H200 또는 MI325X는 25% 수익 징수와 의무적인 제3자 테스트 비용에 직면하며, 물량은 미국 고객으로 운송되는 양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NVIDIA의 시장 대응
NVIDIA는 정책 전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칩 산업이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와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Trump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상무부의 심사를 받은 승인된 상업 고객들에게 H200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에게 훌륭한 사려 깊은 균형을 이룹니다."
중국의 수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ByteDance는 2026년에 총 140억 달러를 넘는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Alibaba와 기타 거대 기술 기업들은 대량의 H200 주문을 위해 NVIDIA에 연락했습니다.
| 회사 | 보고된 관심도 | 맥락 |
|---|---|---|
| ByteDance | 140억 달러+ 주문 | TikTok 모회사 |
| Alibaba | 대량 주문 | 클라우드 인프라 |
| Tencent | 상당한 수요 | AI 확장 |
| Baidu | 훈련 요구사항 | AI 모델 |
수요 급증은 공급망 도전을 야기했습니다. NVIDIA는 TSMC에서 제한된 첨단 노드 생산 능력에 직면했으며, TSMC는 AI 주도 수요의 약 3분의 1 수준의 공급만을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H200 생산 능력을 차세대 Blackwell 설계로 대부분 전환했지만, 2026년부터 새로운 H200 주문을 받겠다고 신호했습니다.
NVIDIA는 승인 후 중국을 위한 82,000개 H200 GPU의 초기 출하를 준비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의 대응
미국의 수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관에서 H200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NVIDIA의 H200 칩이 입국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세관 요원들에게 통보했으나—설명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칩과 연결된 공급망을 혼란시켰습니다. H200 구성 요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승인 후 출하를 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한 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별도로 국내 기술 기업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한 H200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공식적인 정당화가 부족했으며, 이 차단이 일시적인 협상 자세인지 영구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었습니다.
| 미국 행동 | 중국 대응 |
|---|---|
| 개별 사례 승인 | 세관 차단 |
| 25% 관세 | 구매 경고 |
| 50% 물량 제한 | 공급업체 불확실성 |
| KYC 요구사항 | 정부 지침 |
이 대치 상황은 미국의 수출 승인이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산업 정책은 미국 제품이 이용 가능해져도 국내 대안—주로 Huawei의 Ascend 칩—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Samsung과 SK hynix 연간 라이선스
H200/MI325X 규칙과 별도로, 미 상무부는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가 2026년 전체에 걸쳐 중국 제조 시설로 칩 제조 장비를 운송할 수 있는 연간 수출 라이선스를 승인했습니다.
승인은 2025년 12월 31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만료 하루 전에 도착했습니다. VEU 하에서 Samsung의 Xi'an 공장과 SK hynix의 Wuxi 및 Dalian 시설은 각 출하에 대한 개별 수출 라이선스 없이 미국 통제 반도체 도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 시스템 | 새로운 시스템 |
|---|---|
| VEU 지위 (무기한) | 연간 라이선스 |
| 출하별 유연성 | 연간 계획 제출 |
| 자동 승인 | 연간 재평가 |
| 2025년 12월 31일 만료 | 2026년 1월 1일 발효 |
업데이트된 정책 하에서 기업들은 해당 기간에 필요한 칩 장비를 상세히 기술한 연간 계획을 제출합니다. 승인은 출하별 개별 라이선스가 아닌 연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Samsung과 SK hynix는 서버, 스마트폰, AI 데이터센터용 NAND 및 DRAM 칩을 중국에서 제조합니다. 연간 라이선스 구조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도입합니다—업계 관찰자들은 이를 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아닌 임시 조치로 특징짓습니다. 2026년 이후에도 승인이 계속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원격 접근 보안법: 클라우드 허점 차단
2026년 1월 12일, 미 하원은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369-22)로 원격 접근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수출 통제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확장하여 중국 기업들이 악용해온 허점을 해결합니다.
이 허점은 중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대여를 통해 제한된 하드웨어에 접근한다는 보고가 나온 2025년 말에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해 기반 INF Tech는 인도네시아에서 서버를 대여하여 2,300개의 금지된 NVIDIA GPU에 접근했다고 알려졌습니다—인도네시아 통신회사로부터 1억 달러로 추정되는 32개의 GB200 서버입니다.
| 허점 사례 | 규모 | 방법 |
|---|---|---|
| INF Tech (상해) | 2,300 GPU | 인도네시아 서버 대여 |
| ByteDance (2024) | 미공개 | Oracle 클라우드 대여 |
| 다수 기업 | 진행 중 | 제3국 데이터센터 |
원격 접근 보안법은 원격 접근을 우려 대상 외국인—구체적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출신—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미국 통제 품목에 접근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클라우드 공급자와 GPU 대여 중개업체들은 고객 심사, 라이선스 요구사항, 통제된 가속기에 대한 원격 접근 제공 방식 주변에서 더 강력한 규정 준수 의무에 직면합니다. Ron Wyden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동반 입법에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수출 통제 효과성
정책 전환은 수출 통제 효과성에 대한 논쟁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는 통제가 중국이 따라잡도록 허용하기보다는 미중 AI 컴퓨팅 격차를 확대시켰음을 시사합니다.
외교 관계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Huawei가 2026년에 수백만 개의 AI 칩을 생산한다는 공격적인 가정 하에서도, 회사는 NVIDIA 전체 AI 컴퓨팅 파워의 약 5%만을 전달합니다. 중간 경우 가정 하에서는 Huawei가 3% 미만을 생산하며—2027년에는 1%로 떨어집니다.
| 지표 | Huawei (2026) | NVIDIA (2026) | 비율 |
|---|---|---|---|
| AI 칩 생산 | 수백만 개 | 수천만 개 | ~5% |
| 컴퓨팅 파워 | 제한적 | 지배적 | ~3% 중간 |
| 2027년 전망 | 추가 하락 | 성장 | ~1% |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은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의 약 90%와 전체 공급망 가치의 92%를 통제합니다. Alibaba Cloud, Baidu, Tencent를 포함한 기업들은 주요 훈련 실행을 연기했으며, 이전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수천 개의 추가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행 문제는 지속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유통업체들이 쉘 회사와 위조 문서를 통해 제한된 하드웨어를 중국으로 우회시킨다는 보고와 함께 암시장이 나타났습니다. 물량이 고급 칩 부족분을 상쇄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적지만, 지속적인 밀수는 계속적인 위험을 제시합니다.
차세대 제한
이 정책은 기술 접근을 위한 순환 창구를 만듭니다. NVIDIA의 Blackwell B200과 예정된 Rubin 아키텍처는 국내 출시 후 최소 18-24개월 동안 중국 수출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GPU 세대 | 중국 지위 | 대략적인 지연 |
|---|---|---|
| H100 | 금지 | 영구적 |
| H200 | 개별 사례 검토 | ~18개월 |
| B200 (Blackwell) | 승인 거부 추정 | 미정 |
| Rubin (2027) | 예상 거부 | 미정 |
이 프레임워크는 중국이 이전 세대 기술을 받는 동안 미국이 최첨단 시스템에서 능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주요 하원 위원회를 통과한 AI 감시법은 모든 반도체 수출 라이선스에 대해 30일간의 의회 거부권을 도입하여—상무부 라이선스가 입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어 영구적인 공급망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에 대한 시사점
상호 연결된 정책들은 복잡한 규정 준수 환경을 만듭니다:
미국 기반 운영업체의 경우:
- H200 및 MI325X 국내 가용성 변화 없음
- 클라우드 GPU 서비스는 새로운 고객 심사 의무 직면
- 원격 접근 보안법은 인프라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중국 서비스 용량을 가진 운영업체의 경우:
- 개별 사례 검토가 승인을 보장하지 않음
- 중국의 수입 차단이 미국 정책과 관계없이 불확실성 야기
- Samsung/SK hynix를 위한 연간 라이선스 모델이 기획 복잡성 추가
글로벌 인프라 기획의 경우:
- 50% 물량 제한이 미국 고객 접근을 우선시
- 제3자 테스트 요구사항이 비용과 타임라인 추가
- 의회 거부권이 지속적인 불확실성 야기
| 이해관계자 | 주요 우려사항 | 위험 수준 |
|---|---|---|
| 미국 데이터센터 | 공급 우선순위 보호 | 낮음 |
| 중국 서비스 시설 | 수입 불확실성 | 높음 |
| 클라우드 제공업체 | 원격 접근 규정 준수 | 보통 |
| GPU 대여 플랫폼 | 고객 심사 | 높음 |
| 공급망 기획자 | 정책 변동성 | 보통 |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조직들을 위해, BIS는 특정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설정했습니다:
라이선스 신청 요구사항:
- 미국 공급이 감소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
- 고객이 수출 규정 준수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
- 독립적인 제3자 테스트 완료
- 생산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전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
지속적인 의무:
- 고객 심사 및 KYC 문서화
- 50% 제한에 대한 물량 추적
- 보안 검증 유지
- 중국 고객을 위한 수출 규정 준수 교육
금지 활동:
- 제3국으로의 재수출 (승인 거부 추정)
- 제한된 당사자에게 클라우드 접근 제공
- 계열사 구조를 통한 우회
- 라이선스 수정 없는 이전
주요 시사점
반도체 회사의 경우:
- H200/MI325X는 특정 조건 하에서 중국에 도달할 수 있지만, 중국의 수입 차단이 실행 위험 야기
- 25% 관세가 중국 시장 접근 비용이 됨
- 차세대 제품은 여전히 제한됨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의 경우:
- 50% 물량 제한을 통한 미국 공급 우선순위 보호
- 클라우드 GPU 대여는 새로운 규정 준수 의무 직면
- 원격 접근 보안법이 인프라 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공급망 기획자의 경우:
- Samsung/SK hynix 연간 라이선스가 기획 불확실성 도입
- 의회 거부권이 지속적인 정책 위험 야기
- 암시장 집행이 일관성 없이 유지됨
중국 서비스 운영의 경우:
- 미국 승인이 중국 접근을 보장하지 않음
- 국내 대안(Huawei Ascend)이 주요 옵션으로 남음
- 연간 라이선스 재평가가 장기 기획에 영향
Introl 소개
Introl은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GPU 인프라를 배치합니다. 257개 글로벌 위치에서 운영하는 550명의 HPC 전문 현장 엔지니어와 함께, Introl은 10만 개 이상의 GPU를 배치했으며—수출 규정 준수, 공급망 제약, 지역 요구사항을 탐색합니다. 정책 복잡성이 하드웨어 배치와 만날 때, Introl은 AI 인프라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